미 백악관, 민주당 장악 의회 맞서기 대비 한창

2018년 1기 때 제대로 대비 못한 것과 대조

변호사 찾고 대통령 특권 적용 범위 확대

정치 임명직 당국자들에 비공개 브리핑

법적 한계 밀어붙이며 정치적 이익 노릴 듯

[서울=뉴시스] 미 백악관 전경.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것에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26.9.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의 가족, 주변 당국자들이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할 경우에 대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미 폴리티코(POLITICO)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변호사를 찾고, 행정특권의 적용 범위를 넓히며, 정치 임명직 당국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트럼프의 지난 임기 때 작성된 의회 감독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당이 최소 하원, 나아가 상하원 모두를 장악할 수도 있다는 전망 속에서 백악관 전반에 퍼져 있는 우려를 부각한다.

2018년 중간선거 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당시 트럼프 1기 정부는 경험이 부족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적 판례의 한계를 밀어붙이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회 조사 대비 법률 브리핑

백악관 내부에서 트럼프 보좌진은 지난봄부터 민주당의 조사에 대비하기 시작했으며,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정치 임명직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열었다.

두 전직 당국자에 따르면,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의회가 문서나 증언을 요구할 경우 행정부 변호사들이 현직 직원들을 공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자격으로 대리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정부를 떠난 정치 임명직 당국자들은 그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내년 의회 소환장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개인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다.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직원들에게 문서로 무엇을 남기는지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의회 문의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도 제공했다.

트럼프와 정부 밖 인사 사이 소통 보호에 초점

미 정부는 트럼프와 정부 밖 인사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보호하기 위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소환장에 대해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지난달 10일 자 메모에서 대통령의 의사소통이 민간 자문가와 이뤄진 경우에도 “그 의사소통이 대통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되고, 대통령 또는 그의 직접 보좌진과의 의사소통을 포함하거나 반영하며, 기밀성을 유지하는 한” 행정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트럼프는 차기 백악관 대변인을 누구로 할지부터 주방위군을 어디에 배치할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에서 비공식 자문가, 가족 구성원, 기업 관계자, 외부 측근들로 이뤄진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한다.

이 의견서는 백악관이 트럼프나 그의 고위 보좌진과의 의사소통, 심지어 정부 직원이 아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의회의 요구에 저항할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법률고문 등 의회 대응 백악관 부서 재편

민주당은 트럼프 및 직계 가족을 넘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크리스티 놈 전 국토안보부 장관, 코리 루언다우스키 놈 보좌관 등 여러 당국자들을 조사하려 할 것이다.

민주당은 또 백악관 자문가와 직원들보다 보호 장치가 적은 기업과 외부 단체들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 대응하는 부서들을 재편하고 있다. 백악관 문서비서였던 윌 샤프는 1일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샤프는 행정부의 대응 방식을 수립하고 민주당의 조사에 대응할 변호사 팀을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트럼프의 대통령 면책특권 소송과 관련된 연방대법원 사건을 포함해 그 소송에서 함께 일했던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과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샤프의 일상 업무는 대통령의 의제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소환장과 조사에 맞서 행정부를 방어하는데 더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백악관을 넘어 여러 부처들도 조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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