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움 없이 도전"…창업 안심 정책보험 첫 도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원년"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KT&G 상상플래닛(서울 성동구)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2026.9.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청년 소상공인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안심 정책보험'이 최초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2차관은 2일 KT&G 상상플래닛(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내년 중기부 예산안에 새로운 사업을 많이 담았다"며 "2027년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원년으로, 향후 더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온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몫으로만 여겨졌던 경영위기, 재난, 코로나19 같은 질병, 개인적으로 겪는 육아·출산·질병 등에 대해 이제부턴 정부가 어느정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겠단 취지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유지, 성장, 폐업 등 생애 전주기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폐업 예방형 정책보험(창업·도전 안전망)을 최초 도입한다. 휴·폐업 시에는 고용·재도전 안전망을 지원하고, 경영을 잘 유지하면 사업확장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위기가 곧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버틸 시간을 만든다.

창업초기 위험 구간인 5년 미만 소상공인 4만8000명을 대상으로 연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창업 연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정적으로 성공하면 성공격려금과 적립금을 지원해서 오래 버틸수록 돕는다.

이날 새 정책을 소개한 이청수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서기관은 "내년 최초로 청년 안심보험 정책보험을 설계해서 내놓는다"며 "젊은 청년이 초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육아 및 노후도 설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만들었다. 휴업에서 폐업, 창업 성공까지 3단계 맞춤 지원한다"고 말했다.

폐업 시 재도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정책도 유지 및 확대한다. 원스톱 폐업 지원에 1932억원, 특화 취업 지원에 386억원 편성하며 폐업 심리회복 지원을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업 후 심리적 상실감·우울감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다.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의 경우 기존보다 2~3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도 확대 및 신설된다. 고용보험(실업급여 안전망)을 확대(4만2000명→5만5000명)하고 월 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가입 지원사업도 신설해 월 보험료를 최대 70%, 최대 5 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건강문제가 소득 단절과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강돌봄비 지원안을 신설했다. 건강검진에 따른 휴업비용과 대체인건비를 지원한다. 당해연도 정기검진 대상 소상공인에 건강돌봄비를 최대 1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1인 소상공인 대상 육아지원안도 신설됐다. 3개월간 150만원 지원한다. 노후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노란우산공제를 운영 개선한다. 소득공제구간을 확대해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1억원 초과(개인·법인별) 5개구간별 200~600만원 소득공제한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청년 소상공인 등은 지원금의 확대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내년 각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계속 발굴하고 확대해서 보완할 계획이다"며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내후년엔 더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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