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국방비 맞먹는 '트럼프 5000弗 배당금'…美경기 과열 우려"

2.6억명 지급…총비용 1조3000억불 추정

"경기 과열 우려…침체 상황에 활용해야"

"재정 적자 심화시키고 금리 인상 압박↑"

[댈러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미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 에어라인 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1일차에 기조연설자로 등장하고 있다. 2026.09.10.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길 경우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5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 비용이 1조 달러(1345조8000억원)를 웃돌 것으로 추산되면서 재정 적자를 키우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가 유력한 상황에서 나온 절박한 발상이다. 의회 승인이 필요해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실제 시행될 경우 정부의 차입 비용과 공공 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배당금에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맞먹는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미국 성인이 약 2억600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총 비용은 약 1조3000억 달러(약 1750억원)로 추산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3차례에 걸쳐 지급된 지원금의 총액과 미국의 1년치 국방비보다도 많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풀이했다.

FT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일회성으로 대폭 늘리는 것은 경제적 논리에 어긋난다"며 "이 같은 자금 지원은 심각한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 팬데믹 등 비상 상황에서 소득을 보전하고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 실업률은 4.1%로 낮은 수준인데다, 인플레이션은 6년 가까이 목표치(2%)를 웃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규모 현금이 풀리면, 공급은 단기간에 늘지 않고 소비만 자극해 경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 WSJ은 "배당금은 사람들이 갑자기 더 많이 사려고 하는 자동차와 TV, 외식 등의 생산 역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배당금이 현실화하면 40조 달러(5경3820여억원)에 육박하는 미국 국가부채를 더욱 불릴 공산이 크다. 이번 배당금은 미국의 지난해 세금 징수액 5조2500억 달러(약 7064조4000억원)의 약 20%에 달한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이 3000억 달러(약 403조6800억원)로 1조3000억 달러에 비하면 부족하다. 이마저도 위법 판결 등으로 불확실하다.

WSJ은 "관세 수입이 나머지 예산과 분리됐거나 어떠한 목적의 지출을 위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다. 공화당의 감세 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며 "트럼프 배당금은 추가 차입을 유발하고 정부의 부채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클 스트레인 미국기업연구소(AEI) 경제정책연구책임자는 액시오스에 "지금은 경제를 부양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데다 경제를 추가로 부양할 여력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 시장은 구조적 재정 적자에 이미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재무부는 장기 금리를 내리고자 공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방준비은행(Fed·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벤치마크인 10년물 종가는 이날 4.93%를 기록하며 5%를 눈앞에 뒀고, 미국 증시도 4거래일째 하락 마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세 배당금과 DOGE(정부효율성부서) 배당금 등을 제안했지만 실제 지급으로 이어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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