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금주 인사청문회…여야 대공방 예고

지인 아들 입법보조원 채용 의혹 등

가족 '조합' 인건비 논란도 검증대

청문회 증인 0명…'맹탕' 우려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열린다. 국내 업체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지인인 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선발한 경위 등이 주요 청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최대 의혹 '식약처 로비'…金 "청탁 아닌 공익 민원 전달"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바이오·제약 벤처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계획을 신속처리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청탁이 아닌 공익적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양씨와 후보자 간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재점화했다.

정치권을 통해서 공개된 녹취록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제넨셀을 설립해 신약개발을 추진하던 대표 강모씨는 양씨에게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했으니 정치권 인사를 통해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에 양씨는 당시 민주당 초선 의원이던 김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식약처에서 제넨셀을 파악해주시면 어떨까 한다", "처장님께 말씀 부탁드린다" 등 도움을 요청했다. 제넨셀이 이미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상장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에 10월 12일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잘 챙겨봐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양씨에게 승인 업무와 관련된 부서 정보를 받아 김 전 처장에게 그대로 전송하기도 했다.

김 전 처장도 문자메시지를 받고 김 후보자에게 "염려해주신 건은 회사와 자료 보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후 식약처는 2주 뒤인 10월 26일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김 후보자 측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정당한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 과정에서 절차 생략을 요구하거나 승인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제넨셀의 식약처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 11일로, 2021년 신물질 임상시험 평균 처리 기간인 12.2일과 큰 차이가 없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식약처가 심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결과를 왜곡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강씨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형사상 책임과 김 후보자의 행동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제넨셀 임상 승인이 업체와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청탁을 한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이 승인될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통상적인 민원 전달이었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당시 그가 제넨셀 임상시험과 관련해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민원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심사가 지연된 모든 업체가 국회의원을 통해 부처 수장에게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김 후보자의 요청이 의원의 일반적인 민원 처리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청문회에서 가려야 할 주요 쟁점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정모 판사 아들 '입법보조원 특혜' 의혹…가족 관련 논란도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정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논란이다. 정 판사는 앞서 제넨셀 설립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후보자 측은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직접 지원해 공개 면접을 거쳤고, 영장 기각에 대한 '보은성 채용'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채용 공고 등 공식 절차가 없었고, 김 후보자가 정 부장판사에게 입법보조원 제도를 안내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개 면접을 통해 채용했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보좌진과 간단한 면담 성격의 자리를 가진 게 채용 절차의 전부라는 정황도 나왔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방식도 검증 대상이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센터장으로 있는 협동조합에 장남과 차녀도 채용됐다며 '가족형 조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조합의 순이익은 급감하는데도 가족들의 급여는 매년 30%가량 늘려왔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배우자의 경우 연평균 약 16%의 급여가 인상된 것이고, 담당 업무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남의 급여 또한 인상됐지만, 단순 돌봄이 아닌 학생 담임 업무까지 맡게 된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의 가족들이 조합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다며 "장애인의 권리 증진이라는 소명 의식을 갖고 오랜 기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시절 급여 '페이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미성년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음주운전 전력,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제넨셀 설립자 강씨, 브로커 양씨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이에 청문회가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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