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부정 지급' 지적받은 격려금 예산 증액…납득 어려워"

"대법원, 반성보다 증액이 먼저…국정감사·예산심사서 따져 물을 것"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대법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법령상 근거 없는 현금 격려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고도, 2027년도 격려금 예산을 3억원 늘려 26억원으로 편성했다"며 "반성보다 증액이 먼저인 셈"이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현금 격려금' 3억원 증액, 대법원은 국민 눈높이부터 살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2027년도 대법원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도 세출예산 중 사법운영 기본경비 내 '격려금' 명목 예산으로 26억원을 편성했다.

손 대변인은 "대법원은 대법관 한 명당 매달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면서도, 별도로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해 왔다"며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겠다던 대법원이 정작 다음 해 격려금 예산은 3억원을 더 늘렸다"고 했다.

이어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 대법원은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부터 늘린 것이 과연 적절한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예산심사에서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3억원 증액이 이뤄진 경위는 무엇인지, 26억원의 법적 근거와 집행 기준은 적정한지, 국민 세금이 또다시 불투명하게 집행될 우려는 없는지 하나하나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사법부의 권위는 격려금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대법원은 예산을 늘리기에 앞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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