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채무조정 이용자 4000여명 육박…90%가 청년층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4.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채무조정을 이용한 이들이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의 90%가량이 2030세대로 확인되면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도를 이용한 이들은 총 389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도입 첫 해인 2023년에는 94에 그쳤지만, 이듬해인 2024년에는 797명, 2025년에는 1507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150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이용자의 99.5% 수준을 기록했다.

이들이 떠안은 총 채무액은 3942억원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금액은 2943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1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례채무조정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기 위해 최장 20년 분할상환과 상환 유예, 이자감면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총 3784명이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했으며, 2016명이 상환유예를 적용받았다. 제도를 통한 이자감면액은 총 24억4000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자 3898명 가운데 30대가 2023명으로 51.9%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1455명으로 37.3%를 차지했다. 2030세대를 합하면 3478 명으로 전체의 89.2%에 달했다. 이어 40대 318명, 50대 77명, 60대 24명, 70대 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73명, 인천 668명, 대전 642명, 부산 421명 순이었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2293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

주택금융공사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별도로 지원하는 버팀목대환대출갱신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섰다. 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택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급된 주택보증 금융 지원은 총 1만4563건으로, 지원 규모는 1조189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하는 특례갱신보증이 1만2337건(·1조92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91.9%를 차지했다 .

피해주택이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특례구입자금보증은 2160건(930억원), 피해주택 경·공매 이후 다른 임차주택으로 이전하기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은 66건(38억원)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것도 모자라 수천억원의 빚까지 피해자 몫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90% 가 2030세대인 만큼,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채무 경감과 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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