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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승소한 법정의 반전…전문직 카르텔도 AI 파고 못 막아"

등록 2026.09.18 06:14:23수정 2026.09.18 06:54:24

법률 지식 없는 일반인, AI 활용해 로펌 변호사 상대 승소

車에 반대하고 마차산업 보호하려던 英 '적기조례' 떠올라

전문직종 기득권 방어 한계…변화 대응력이 승패 갈라

[서울=뉴시스] 회계, 법조계 등 전문직 전반에서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행정업무는 AI가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대가 됐다. 사진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회계, 법조계 등 전문직 전반에서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행정업무는 AI가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대가 됐다. 사진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이 법률과 회계 등 전문 직역의 경계를 급격히 허물면서 전통적인 '전문직 불패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17일 유튜브 채널 '재테크는 두꺼비 세무사'에 출연한 이시한 작가에 따르면, 실제 변호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한 당사자가 생성형 AI인 챗GPT를 활용해 법무법인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수임료 문제로 변호사와 갈등을 빚은 당사자가 다른 법률 대리인을 구하지 못하자 AI를 이용해 서류를 작성하고 논리를 편 결과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AI의 도움을 받아 전문 변호사를 제압한 셈이다.

회계, 법조계 등 전문직 전반에서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행정업무는 AI가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대가 됐다.

이러한 변화는 19세기 영국에서 마부들의 반발로 제정됐던 '적기조례(Red Flag Act)'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영국은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빨간 깃발을 들고 달리게 하는 규제를 만들었으나, 기술 발전을 막지 못하고 결국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다른 국가에 넘겨줬다. 전문 직역의 기득권 카르텔 역시 AI의 빠른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기술의 급변은 기존 유망 직종의 지도마저 바꾸고 있다. 불과 4~5년 전 높은 몸값을 자랑하며 인기를 끌었던 컴퓨터공학과 출신 개발자들이 최근 AI 코드 생성 도구의 등장으로 취업난을 겪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과거처럼 지식을 암기하고 자료를 단순 수집하는 능력은 더 이상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한 가지 직무에만 매몰되기보다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작가는 "업무를 쪼개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건 시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대응력을 배우기 위해 새로운 것을 계속 익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단순 노동과 서류 작업은 AI에 맡기고, 인간 고유의 기획력과 창의성을 발휘해야만 AI 시대의 생존 기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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