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호르무즈 파병' 당정 온도차 논란에 "당에서도 여러 스펙트럼 있을 것"(종합)

외교1차관 "파병, 한미동맹 보다 항행·안전 고려…국익 기반해 결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측면보다는 항행의 자유, 국민의 안전 등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파병 문제에 있어 아직 구체적 사안이 결정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호르무즈 해협 안전 문제나 공급망과 연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익 관점에서 기여 방안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강하게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전하자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문제는 어떤 구체적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국제적인 원칙에 따른 부분이나 그곳에 계신 우리 국민 보호나 선박의 안전 등과 관련해 여러 국가들,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는 있으나 국익 기반에 기초해 내려야 할 저희의 결정"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또 '파병' 용어에 대해 "저희가 국제 사회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며 "안정을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내부적인 검토를 해왔다"라고 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 전쟁은 지난 이라크 파병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번 전쟁은 미국이 침략당한 전쟁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파병한다는 것은 한미동맹 차원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군사적 검토까지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기헌 의원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동맹국에 대해서 강하게 다방면으로 압박하는 있는 상황"이라며 "(파병 여부)결정을 정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의심하자, 박 차관은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문제는 어떤 구체적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은 "호르무즈 군사기여 검토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떤 검토를 했나. 검토보고서 없이 파병 검토부터 준비한 것이냐"며 "이란이 적대적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 북한이 이란을 지원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정부의 파병 검토를 문제 삼았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당 민주당과 정부의 의견이 이렇게 판이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정부를 믿겠느냐.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도 또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고 숙의하는 단계로 알고 있고, 그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당정 협의회나 이런 데서 저희 정부 입장을 아마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을까 싶다. 협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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