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정부 4대 주권시대' 선언…12대 과제 추진

[안동=뉴시스] 지방주권 완성 계획도. (그래픽=경북도 제공) 2026.09.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22일 '지방정부 4대 주권시대'를 선언하고 12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조직개편에서 '지방정부전략국'을 신설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분권, 5극3특 초광역 협력, 공공기관 이전, 대학·청년정책, 저출생·돌봄 등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정책기능을 맡겼다.

이에따라 지방정부전략국은 출범 직후 경북연구원과 함께 민선9기 지방정책의 방향과 실행과제를 담은 '지방주권시대 완성 기본계획'을 선포했다.

기본계획은 '지방주권'을 '지역이 필요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을 스스로 설계·결정·실행하고, 주민의 삶과 인재의 미래를 지역에서 책임지는 실질적 자기결정권'으로 정의했다. 이를위해 자치·성장·생활·인재 등 4대 주권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도는 먼저 '자치주권'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균형발전, 분권형 개헌, 지방분권 제도개선, 경북형 권한이양 패키지를 추진키로 했다.

시군 간 생활권을 연계하는 경북형 연합도시 전략과 생활인구를 포함한 지방정부형 인구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성장주권'을 위해선 대구와 공동으로 산업·교통·인재·혁신사업을 하나의 발전전략으로 연결하고, 국가계획과 재정사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기관과 지역산업·대학·기업을 연계해 새로운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대학은 지역산업의 인재와 기술을 공급하는 성장거점으로 전환키로 했다.

'생활주권'을 위해선 의료·교통·돌봄·문화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경북형 기본사회'를 구축하고, 읍면과 시군 간 시설과 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북365 생활권'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응은 만남과 결혼의 현실적 장벽을 낮추고 난임·임신·출산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아침부터 야간·주말·긴급상황까지 돌봄공백을 줄이는 'K-완전돌봄 생활권'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인재주권'을 위해선 교육발전특구와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 아이·청소년에게 AI·디지털 등 미래역량과 지역산업 연계 진로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첫걸음 연금 등 생애 초기부터 청년기 자립까지 이어지는 성장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정책은 대학이 양성한 인재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청년센터·관계 부서를 연결하는 '청년 정착패스' 중심으로 재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정착을 위한 'K-드림 패스웨이'도 구축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중앙에 정책을 요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경북이 먼저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국가정책을 이끌어가는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