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 3문서에 '핵잠 도입' 대신 '타당성 연구' 명기 추진

정부·여당 내 '신중론'도…비용·주변국 자극 등 부담

도입시 중대 전환점…'평화적 이용' 원칙 문제도

[도쿄=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 연내 개정을 앞두고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중론도 있지만, 안보 3문서에 핵잠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1월 시작될 여당과의 협의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정부가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한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원자력을 포함한 차세대 동력의 활용'을 연구 과제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잠 도입의 장단점과 비용 등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보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핵잠 도입' 빙침을 명시하는 것은 보류한다는 것이다.

핵잠은 기존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장시간·장거리 연속 잠항과 고속 이동이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에 대응해 억지력을 높이려면 핵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그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왔으며, 엔도 노리코 와세다대 교수도 정부 전문가 회의에서 핵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일본은 핵잠 도입과 관련해 주변국의 동향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이 핵잠을 운용 중이며, 북한도 건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의 핵잠 건조를 인정했으며, 호주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 6월 제언에서 핵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차세대 추진 방식'의 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일본유신회는 핵잠의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다만 방위성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내에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핵잠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약 1조엔(약 8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유지비도 막대하다. 또한 정비와 훈련 기간 등을 고려하면 상시 운용을 위해 최소 3척이 필요하다. 원자력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도 난제로 꼽힌다.

핵잠 도입은 피폭 역사를 지닌 일본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원자력기본법에 원자력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도 크다.

아울러 실제 도입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자체 건조를 추진하면 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미국에서 구매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직 방위상들은 비용 부담과 주변국 자극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왔다. 자민당 안보조사회 간부는 "논의 자체가 금기는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금기가 아닐까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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