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조기 해산론 부상…지지율 상승세에 기시다, '자신감'↑

한일 회담·우크라 방문에 지지율 회복

여당서 조기 중의원 해산 요구 잇따라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6월21일 정기국회 회기말까지 중의원(하원) 해산을 단행할 수 있다는 조기 해산 관측이 여당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28일 마이니치 신문이 전했다.

신문은 이 같이 보도하고 "침체됐던 내각 지지율이 일한(한일)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방문 실현 등 외교 성과도 있어 회복 기조로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오는 5월 19~21일에는 기시다 총리가 선거구를 둔 히로시마(広島)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다. 여당 내에서는 외교 성과가 정권 부양을 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조기 해산론이 커지고 있다.

당초 중의원 해산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올해 가을 이후'라는 견해가 대세였다.

현재 중의원 의원 임기는 2025년 10월 만료된다. 보통 임기 만료 전 총리의 중의원 해산으로 총선거가 치러진다.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인 총리가 중의원 해산·선거 전권을 가진다. 기시다 총리의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4년 9월까지다. 올해 가을 중의원을 해산해 선거를 치러 승리한 후, 총재 재임 선거에 나선다는 전략이 떠올랐다.

그런데 최근 자민당 내에서는 "정권에 순풍이 불고 있을 때 해산을 해야 한다"는 등 조기 중의원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키이우=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공동문서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03.28.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마이니치의 여론조사(18~19일)에서 지지율이 전달 대비 7% 포인트 상승한 33%를 기록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21일) 이후 실시된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의 여론조사(24~26일)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전달 대비 5% 포인트 오른 48%였다.

지난해 10월 임시국회 소집 시 내각 각료가 비리 등으로 잇따라 사임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은 떨어졌다. 지지율도 함께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소집된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총리가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며 "중의원 현재 보유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해산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가장 유력한 조기 해산론 시기는 G7 정상회의 직후, 국회 회기말까지 기간 중이다. 자민당 관계자는 “각국 정상이 히로시마에 모이는 구도는 (기시다 총리의 모습) 어필 재료가 된다"고 짚었다.

올해 4월23일 실시 예정인 중의원·참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있다. 다만, 보궐과 같은 일정으로 총선을 치를 경우 연립여당 공명당의 반발은 불가피하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다만 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를 결정한 기시다 총리에게 비판을 가할 자세를 확실히 하고 있다. 자민당이 의석을 잃을 경우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은 단번에 저하될 수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재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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