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한상혁, 반성은커녕 법적 투쟁 운운…후안무치"

"면직안 재가, 당연한 조치…방통위 정상화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숭실대학교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이 재가된 데 대해 "당연한 조치"라며 "(한 위원장은) 반성은커녕 법적 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상혁 위원장 주도 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돼 재판에 회부됐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라고 적었다.

그는 "정치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의 수장이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자진사퇴는 물론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이라며 법적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다"며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은 줄줄이 구속됐는데 정작 책임자인 본인은 지시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편향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을 가진 한상혁 위원장의 퇴출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며 사유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열거했다.

정부의 면직 절차에 강하게 반발해온 한 위원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소제기 사실을 이유로 공무원법 위반이라 하는 건 무리가 있고 공소 내용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기소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면직 처분이 이뤄지면 취소 소송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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