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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태악 사퇴 압박…"野와 동업관계" 확전(종합)

등록 2023.06.04 12:20:54수정 2023.06.04 12: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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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노태악, 위원장 직무 수행할 수 있겠느냐"

'소수 여당', 긴급 최고위·대표 간담회·의총 여론전

민주당·선관위 연계 공세…"공생적 동업관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노 위원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노 위원장이 '진보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 의혹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휴일인 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긴급 최고위에 이어 간담회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의 부당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5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김 대표는 노 위원장을 향해 "노 위원장이 고용세습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는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저히 중앙기관장의 엄정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사태 발생 초기에는 뒤에 숨어버렸는지 두문불출했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국회에 나와 뻔뻔한 거짓해명을 할 때도 중앙선관위장의 기관장으로서의 추상같은 조치 낌새조차 느낄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뒤늦게 나타나 기껏 한다는 조치가 말로 사과한다는 것뿐이고 행동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것은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사퇴로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길 바란다. 감사원 감사도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민은 선관위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국민 분노와 청년세대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며 반성과 자정능력을 회복할 방도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사퇴로 국민적 공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노 위원장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지명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김명수의 길을 가고 싶으냐. 후배 판사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다.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가꾸도록 선관위 정상화에 나설 때다. 선관위 60년 역사에 최대 오점을 찍은 수장으로 남느냐 . 선관위 명예와 법관 자존심을 지킬 수장으로 남느냐. 본인의 선택이다.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법률 물론 국민 누구도 초헌법적 기관을 허락한 적은 없다"며 "입맛대로 법률을 해석하며 법을 농단하는 이런 행태는 거둬지고 응징 받아야 한다. 그런 선관위를 국민은 결코 용납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선관위가 헌법적 독립기관 타령하면서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감사원법 51조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국민은 좌시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우리 청년들은 불공정 채용을 묵과하지 않고 말 아니고 행동으로 선관위를 직접 찾아가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 위원장을 쫓아내고 선관위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재차 부각했다.

김 대표는 선관위를 향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알음알음 세습, 행복한 고용세습을 누렸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직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이상 민주국가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도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밝혀진 고위직과 상급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만 벌써 11건이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복마전이라고 하는 비난이 조금도 과장된 게 없다"고 질타했다. 헌법 제97조를 근거로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선관위 논리에 대해 "썩은 동아줄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독립기관 흔들기'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공생적 동업관계'를 주장하는 등 역공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김 대표는 "선관위 고위직들이 겁도 없이 과감히 고용세습을 저지른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아빠찬스 원조 정당으로서 선관위 채용 비리에 별다른 문제를 못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김남국 코인문제, 돈 봉투 쩐당대회에 비하면 이 정도 부정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곧이어 언론과 간담회도 자청했다. 그는 '노 위원장이 버티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저렇게 해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공정성, 투명성, 리더십 그런 품격이 다 사라지지 않았나. 자리 연연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지는데 그래 가지고 일할 수 있겠나"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편파적 해석을 내놨다'는 발언에 대해 "수 없이 많다. 사례가 그간 많았다"고 답했다. 이 사무총장은 "내로남불 안되고 토착왜구 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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