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복지 국가책임 강화…따뜻한 미래 만들것"

"교육복지 갈 길 멀어…협력적 지원체계 마련"

KEDI 원장 "뷔페식 복지 한계…정책 연계 높여야"

조해진 의원 "통합복지 정착에 예산·법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2.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코로나19를 거치며 심화된 학생들의 학습·정서적 결손에 대한 통합적 교육복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성장 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공개토론회(포럼)'에 참석해 "교육부는 이날 논의되는 의견을 경청해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소외되고 뒤쳐지는 아이가 없는 따뜻한 미래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 20여년간 교육부가 추진한 교육복지 사업에 대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하며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이 서로 연계되지 못해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정작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려먼서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적 학생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어른이 돼 살아갈 힘을 넉넉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나서서 온전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부총리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성장 통합지원'은 그간 개별 프로그램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교육복지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낮아지는 데에는 단순 수업 참여도뿐 아니라 가정·학교생활·심리 등 다양한 차원의 원인이 있는데, 교육복지를 통해 이 복합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조강연을 맡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지금의 교육복지 시스템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 닿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다"며 "이번 토론과 현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원장에 따르면 교육복지 정책 논의는 참여정부 이후에 본격화됐다. 이후 학력수준 향상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 행복학교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확대한 문재인 정부 등을 거치며 여러 부처와 지자체별로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정책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별도 정책을 '마련해 주는 것'에 그쳤다는 것이 류 원장의 지적이다.

류 원장은 "유관부처 지원 정책이 다양해지면서 학생 각각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보다는 (학생이) 뷔페식으로 골라가려는 경향이 생겼다"며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등은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구심점과 지역간 교류협력이 약화돼 사업 중심으로만 갔다.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 통합지원 배경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창 시절 발생한 학습과 심리·정서 등 격차는 성인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종합적, 범정부적인 교육복지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류 원장은 "양극화된 사회에서 단순 점수로 환원되기 어려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전 생애주기적인 격차가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역량을 갖춰주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 인력의 전문성, 지역단위 네트워크, 교육문화 및 복지 등 관련 교육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책과도 연관돼 지역사회 전체가 변하는 교육정책이 함께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 같은 교육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포럼을 공동 주최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학생성장 통합지원이 확립되면 학대·방임,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으로 학습 참여가 어려웠던 학생들이 당국의 일관되고 종합적인 관리 하에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며 "교육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 법·제도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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