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내년부터 서울시 지원금 '0원' 확정…앞날은?

서울시의회, 전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확정

TBS 출연금은 미편성…19일 상임위 판단 주목

[서울=뉴시스] TBS 사옥 전경. (사진=TBS 제공) 2022.1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TBS 교통방송에 대한 내년 서울시 지원금 '0원' 편성 예산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되면서 TBS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TBS는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릴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45조7405억원 규모의 '2024년 서울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된 예산안은 올해 예산 보다 1조4000억원 가량 줄었지만,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보다는 174억원 증액된 것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에 대한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1일부터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되는 데에 따른 것이다. TBS는 연간 총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당장 예산 지원이 끊기면 인건비와 퇴직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TBS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이 추진된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정치편향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던 TBS에 대한 지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통과시켰다.

예산 중단 위기에 놓인 TBS는 지난 6월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혁신안을 내놓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조례 개정 등을 노렸지만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달 6일 독립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며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연장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TBS도 지난달 27일 "민영화를 위해 조직 재정비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산 중단 연기를 요청했다. 시는 전날 본회의 직전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시의회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는 22일 본회의가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서울시 의견을 청취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의견 조율을 거쳐 오는 19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의총에서 결정된 것은 없고, 19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문체위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22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이 이미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를 집행한 뒤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TBS를 지원하는 방안이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지원 연장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유예기간을 1년 줬는데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시기가 도래하니까 연장해 달라고 한다"며 "뚱딴지 같은 요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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