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정권, 일본판 DOGE 가동…재정 구조개혁 시동

조세특별조치·보조금·기금 일제 점검… 유신회 요구 반영해 '정부 효율화국' 현실화

[경주=AP/뉴시스]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은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을 신설하고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이 담당 장관을 맡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3.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정책을 뒷받침할 이른바 일본판 '정부 효율부(DOGE)'의 윤곽이 드러났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위해 내각관방에 약 30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설치해 정부 지출을 점검하고 낭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은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을 신설하고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이 담당 장관을 맡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이끌었던 DOGE를 참고한 것으로, 사실상 일본판 DOGE로 기능하도록 설계됐다.

첫 회의는 이르면 12월 초 총리관저에서 관계 부처의 부대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며, 조직 출범 이후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해 구체적인 점검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구상은 조세특별조치(조특)의 폐지·축소를 주장해 온 일본유신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자민당과 유신회가 체결한 연립정권 합의문에는 '정부 효율화국(가칭)' 설치가 명시돼 있으며, 유신회의 엔도 다카시 총리보좌관도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특별조치(조특)는 특정 목적을 위해 도입된 감세 제도로, 2023년도 감세 규모는 2.9조 엔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임금 인상 촉진 세제와 연구개발 세제가 약 1.7조 엔을 차지한다. 감세 대상 기업이 공개되지 않아 비용 대비 효과가 불투명하고, 유사·중복 보조금도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점검 대상에는 각종 기금도 포함된다. 국가 기금 잔액은 2019년 2.4조 엔에서 코로나19 이후 급증해 2022년 말 16.6조 엔으로 불어났다. 과도한 예산 배정으로 집행이 불투명해지거나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쌓이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DOGE는 이런 조특·보조금·기금의 비효율을 집중 점검해 정부 지출 구조를 정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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