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확보 '특별교부세'…의원들은 지선 앞두고 또 '숟가락 얹기'

행안부, 지자체 대상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국회의원들 잇따라 특별교부세 확보 공 내세워

지역구 챙기기…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열 올려

기준 따라 배분하나 입김 자유롭지 못하단 지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10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 배분을 마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자체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민심을 얻으려는 '숟가락 얹기'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지자체별 교부를 마쳤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에 내려가는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의 한 종류로, 보통교부세 97%를 제외한 3%에 해당한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운영되며 주로 재난안전(50%), 지역현안(40%), 국가지방협력(10%) 등에 활용된다. 이 중 지역현안 수요는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 교부한다.

올해 특별교부세 전체 규모는 국회에 보고된 뒤 내년 3월께 공표될 예정으로, 1~2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규모는 총 1조7875억원이었다. 한정된 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다.

올해 하반기에도 지자체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재원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각 지자체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이 232억원을 확보했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충남 아산시 59억원, 전북 전주시 38억원, 경기 김포시 18억원, 서울 영등포구 30억원, 서울 강동구 24억원 등이다.

지자체들은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 등 여가·편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행 환경과 시설 이용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책임' 주최로 열린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눈에 띄는 것은 지자체와 별개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특별교부세 확보를 자신의 '공'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각 의원실들은 지난 16일부터 'OOO 의원,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OO억원 확보'라는 비슷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자료의 내용도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께서 오랫동안 바라셨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신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게 돼 기쁘다" 등 마치 의원들의 예산을 직접 따낸 것처럼 돼있다.

이는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때마다 반복되는 모습으로,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특별교부세 확보를 홍보하고 나서는 것은 '지역구 챙기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심을 얻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특별교부세 확보에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주민이 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별교부세 배분이 국회의원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사업의 수요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원을 배분한다는 설명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한때 여당이나 다선 의원, 행안부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장이나 의원들의 지역구가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특별교부세 교부의 투명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특별교부세 규모를 축소해 자의적 배분 예산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각 수요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편성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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