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여부 이달말 결정…독립성 vs 민주적 통제

1월 말 공운위서 정기 지정 결론 날 듯…부처 협의 진행

지정 시 예산·인사·경영평가 등 운영 체계 변화 불가피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달 말 금융감독원의 신규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간 금감원의 인사비리, 감찰기능 약화 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신규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기 지정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 있어 통상 1월 말 공운위에서 결론이 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정해진 방향이나 결론은 없는 상태"라며 "정기 지정 시점에 맞춰 다시 한 번 지정 요건과 정책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실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부 검토와 함께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핵심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9월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2025.09.29. [email protected]

그 배경에는 예산이 국고가 아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시장 감독기구로서 인사·조직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이유로 꼽혀 왔다.

다만 예산·인사·조직 운영 전반이 정부의 관리·평가 체계 밖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은 정권 교체 시기마다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한은 큰데, 그에 비해 통제 장치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사전 검사가 부실하고, 감독에 실패했다는 논란은 금융권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떠올랐다.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2013년 동양그룹 부실 사태, 2017년 금감원 채용비리,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이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 편성, 경영평가, 임원 관리 등 운영 전반에서 재경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감독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동시에, 공적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존재한다.

한편 당정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와 통합하는 금융조직 개편안을 철회했지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자체가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통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리와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공부문 전반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도 금융당국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9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2025.09.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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