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0원' 격차 좁힐까…노사, 오늘 최임위서 수정안 제출

최저임금위 11차 전원회의…노사 격차 1680원→1540원

이견은 여전…"실질소득 보장해야" vs "소상공인 경영난"

법정시한 이미 넘겨…공익위원, 추가 수정안 요구 가능성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류기정(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와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열한 번째 회의를 열고 노사 간 격차 좁히기에 나선다

지난 회의에서 노사가 2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1540원의 간극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1·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80원 높은 1만2000원(16.3% 인상)을 제시한 뒤, 1차 수정안 1만1970원(16.0% 인상), 2차 수정안 1만1900원(15.3% 인상)을 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1만320원(동결)을 제시한 뒤, 1차 수정안 1만340원(0.2% 인상), 2차 수정안 1만360원(0.4% 인상)을 제출했다.

이로써 노사 간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서 1차 수정안 1630원, 2차 수정안 1540원으로 소폭 좁혀졌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15%대 인상률을,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소비 여력을 높여 수요를 자극하는 임금 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고, 이들이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논할 때마다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핑계 대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협박한다"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진짜 위협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노동을 비용으로만 보는 기업의 비인간적인 태도와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노동 착취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이들은 독일과 그리스의 최저임금 인상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 대란이나 물가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강조했다.

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65%,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5%, 성별 임금 격차는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키우고, 물가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기존의 고용 유지조차 버겁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며 "여기에 부담이 더 가중된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것을 넘어 사업 축소나 폐업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산업 현장의 임금 체계, 고용 구조,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결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 양극화의 최말단에서 K자 양극화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가장 큰 박탈감을 느끼는 경제 주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노사는 이날도 이 같은 입장을 이어가며 3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견이 워낙 커 단기간에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최임위는 이미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넘긴 상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께 최종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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