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트럼프 감세안 美 하원 통과…상원 표결 주목

【워싱턴=AP/뉴시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 투표를 마친뒤 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오늘 우리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그들의 돈을 돌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청석에 있던 한 여성은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단지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소리쳤다. 다른 방청객들도 “(세제 개혁) 법안을 죽여라. 우리를 죽이지 마라”라고 외쳤다.2017.12.20.

【워싱턴=AP/뉴시스】박상주 기자 =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27조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19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은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혁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렸다.

 상원은 같은 이날 늦은 오후 또는 20일 오전 표결에 나선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서 “오늘 우리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그들의 돈을 돌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청석에 있던 한 여성은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단지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소리쳤다. 다른 방청객들도 “(세제 개혁) 법안을 죽여라. 우리를 죽이지 마라”라고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세제 개혁안의 의회표결을 앞두고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한해 5000포인트 오른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투자자들이) 감세안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범위와 규모를 알게 된다면 주식과 경제는 앞으로도 더 오랜 동안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투자비용즉시공제제도(Immediate expensing)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까지 의회를 통과한 어떤 법안보다 큰 폭의 감세와 개혁이다. 즐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라”라고 적었다.

  하원을 통과한 이번 세제 개혁안은 법인세율 및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주택 모기지에 대한 이자액 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추었다.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를 합한 납부액에 대해 1만 달러까지 연방세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로서 주택가격과 지방세가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주 등지의 주민들이 세금폭탄을 피하게 됐다

 소득의 10%를 넘는 높은 의료비용과 학자금융자에 대한 납부 이자, 은퇴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대학원생들이 면제받는 수업료에 대해서도 계속 무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본공제는 현재보다 2배 많은 2만4000달러로 조정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 역시 2배 오른 1인당 2000 달러로 정해졌다.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폐지됨으로써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10년간 1300만 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해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