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여전히 '풍년'…내년 슈퍼예산 힘실릴까

5월까지 세수 16.9조 증가…연간 세수예산 50% 돌파

與, 세수호조 근거로 10% 이상 재정지줄 증가율 요구할 듯

세수 호조 지속된다는 보장 없다는 우려도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나라 곳간이 빠른 속도로 채워지고 있다. 금년 세수 예산의 절반 이상을 다섯 달 만에 돌파했을 정도다. 이같은 세수 호조세가 이어지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10% 이상 늘려야한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세수 호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최근 국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와 주식시장 호조의 결과라 하반기에는 오히려 세수가 꺾일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4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걷히는 속도에도 힘이 붙었다.

한해 전체 세입 예산 대비 걷은 세금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5월을 기준으로 52.5%를 기록했다. 다섯 달 만에 걷어야할 세금의 절반 이상을 걷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같은 기간(49.3%)과 비교해도 3.2%포인트나 높았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세수 예산을 크게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가용 자원을 손에 넣는다는 뜻이다.

이 경우 '강력한 재정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리도록 기재부 측에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여당은 호조세가 이어지는 세수 상황을 '슈퍼 예산' 편성의 근거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예산 당국인 기재부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총지출 증가율은 세입여건, 지출소요 경제전망 등을 종합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증가율 수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고민 중 하나는 현재의 세수 호조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으로 보인다. 오히려 현재까지 국세수입이 늘었던 원인을 감안하면, 하반기 들어서는 세수 사정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국세수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소득세 부분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시적 요인 탓이다.

1~5월 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조7000억원 늘었는데, 이중 양도소득세 부분이 지난해에 비해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4월1일에 앞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진행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양도세 신고기한은 2개월로, 3월 거래치는 5월까지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주식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증권 거래세가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이후 부동산 거래가 확 줄어들면 하반기 양도세는 엄청나게 줄어들 수도 있다"며 "하반기가 되면 양도세나 증권거래세 등 자산시장 세금들이 어떻게 갈지 알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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