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중국, 미 군수산업에 중대한 위협"

트럼프,5일 군수산업 지원 위한 3000만 달러 연방기금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중국은 미군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발간 예정인 보고서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 300개의 취약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 방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미국이 사용하는 희토류의 주요 공급지가 중국이라며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희토류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군 군수품에 사용되는 전자제품과 화학 물질 상당수도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장비 및 기술 확보에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가 무기생산 과정에서 중국 등 해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의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정책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백악관은 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과 직결된 산업이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고 월스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10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미군에 장비를 공급하는 미국 방위업체들이 여러 취약점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숙련된 용접공 부족으로 미국 방위 산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나바로는 "잠수함용 프로펠러, 탱크용 포신, 로켓에 필요한 연료, 미사일 방어용 적외선 탐지기까지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미군 군수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연료전지와 배티러를 생산하는 방위산업 업체를 지원할 3000만 달러(약 340억 원)의 연방기금을 조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WSJ은 새로운 페키지에는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트럼트 대통령이 취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제한과 같은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나바로는 "우리의 첫번째 중요한 원칙은 미국의 제조업과 군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무역정책은 그것을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런 취약성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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