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부정 입학 도운 교수에 실형 선고…法 "엄벌 필요"

정용화, 조규만 등 면접 점수 허위 기재 혐의

法 "학과장 지위 이용 면접 유명무실 만들어"

【서울=뉴시스】 정용화, 밴드 '씨엔블루' 멤버. 2018.03.02. (사진 = 트위터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씨앤블루' 멤버 정용화 등의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과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대학원 교수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교수는 불출석한 면접자들의 면접 점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씨 등이 2017학년도 경희대 대학원 정시전형 박사과정 면접에 불출석해 면접점수를 0점 받자, 해당 대학 부처장으로부터 '정씨가 스케줄이 있어 면접시험에 출석할 수 없으니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해 합격시키기로 했다.

 정씨가 실제로 면접에 불출석했음에도 A씨는 학과장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면접위원에게 점수 란을 비워둘 것을 지시하고, 조교를 통해 허위로 면접점수를 기재하도록 해 정씨를 합격시켰다. 이후 정씨는 부정 입학 의혹을 받자 지난 3월 군에 입대했다.

 A씨는 유사한 방식으로 주식회사 회장 B씨와 가수 조규만씨의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A교수는 학과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뜻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가 부여되도록 해 면접시험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이러한 일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지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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