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자치·재정분권 추진…일자리 창출도 주력"

김부겸, 행안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10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재정분권 추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주민이 자치단체 정책, 예산 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권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낙후된 도서와 접경지역 발전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민이 공감하는 과거사 진실규명과 지역 기반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자치분권을 위한 후속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지역간 균형, 상생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또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개선하고 신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재정분권을 위한 노력이 지방간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균형 장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해 나가고 생활형 혁신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능형 정부와 준비된 재난안전관리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정부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는 적극 보호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염이 재난의 범위에 포함된 만큼 피해 지원기준을 포함한 근본적인 폭염대책을 마련하고 내진보강 기간 단축, 단층지도 대국민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 하는 지진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기준이나 규제를 주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훈련모델을 개발하고 국민이 직접 지진, 화재와 같은 대형 재난시 행동요령을 익히는 민방위 훈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와 행안부 직원들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해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겠다"며 "오늘 보고한 정책들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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