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7개 광역시도 결손처분 지방세 3조9644억원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17개 광역시도가 받지 못해 포기한 지방세금이 지난 5년간 3조9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결손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못 받은 지방세액이 3조9644억원에 달해 연간 약 8000억원의 지방세액이 결손처리되고 있었다.

 연도별 지방세 결손처리액은 ▲2013년 8011억원 ▲2014년 8819억원 ▲2015년 6500억원 ▲2016년 8242억원 ▲2017년 8072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5년간 총액 기준으로 ▲서울시 1조2046억원 ▲경기도 1조1299억원 ▲부산 2237억원 ▲인천 2054억원 ▲경상남도 174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2013년 1722억원에서 올해 3063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결손처분액을 2704억원에서 1823억원까지 감소시킨 경기도와 대조를 이뤘다.

 정 의원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리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성실한 대다수의 납세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된다"며 "고소득 상습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회수전략을 새롭게 검토해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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