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심 이탈에 등원 전격 결정…사실상 국회 정상화

한국당, 원포인트 본회의 추인 및 상임위 복귀

여야 3당 교섭단체간 합의문 거부한 지 나흘만

국회 파행 장기화 부담·등원론 무게 실린 탓인 듯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19.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8일 의원총회에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추인하며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를 선언했다. 사실상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셈인데, 한국당이 지난 24일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문 추인을 거부한 지 나흘 만이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안을 의결하기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추인했다.

한국당은 특히 기존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선별 등원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조건 없는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 포인트 합의문 브리핑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연장되고 위원장을 하나씩 맡고 의석수가 정상화됨에 따라 날치기된 패스트트랙 정국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한 걸음을 딛게 됐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아직 모든 위원들이나 국민들께 동의 받을 정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국회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으나 상임위에 우리 당이 전면 복귀한다"라며 "상임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원천무효와 사과 등을 요구하며 석 달 가까이 국회를 비운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두 시간여 만에 의원총회에서 거부한 지 나흘 만에 등원을 전격 결정한 것이다.

한국당의 급작스런 결정 배경에는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민심 이반과 당내에서 계파나 지역에 관계없이 '등원론'이 제기된 탓으로 풀이된다. 명분 없이 빈손으로 국회에 복귀를 할 수 없어 특위 위원장 자리를 받는 선에서 합의한 것이나,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끝내고 밝게 웃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근 한국당 내에서는 민생 등을 이유로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잇따른 망언과 실언, 엉덩이춤 논란 등으로 하향세였던 지지율도 나흘 전 국회 정상화 합의 거부 이후 20%대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실시한 6월 4주차(24~26일) 주중 집계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1%p 상승한 42.1%, 한국당 지지율은 0.8%p 내린 29.2%를 기록해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12.9%p를 기록했다. 3주차 집계에서 민주당이 38.0%, 한국당이 30.0%를 기록해 격차가 8.0%p였던 것을 비교하면 간극이 더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민심 이탈이 심화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자 한국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패스트트랙 처리 사과 및 철회,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문구 약속 요구 대신 특위 위원장 한자리를 얻는 것으로 명분 삼아 국회 등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임위에 조건 없이 복귀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결정된 바 없다. 본회의, 예결특별위원회(예결위) 문제는 계속 논의해야 한다"라며 "(24일) 합의문은 실질적으로 추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국정감사를 포함한 하반기 정기국회와 내년 예산안 처리 등 굵직한 일정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국회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원 포인트 본회의로 물꼬를 튼 이상, '장외투쟁'이라는 보(堡)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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