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이규원 "허구적 기소 밝혀 나갈 것"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기밀누설 등 혐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해 쓰고 유출 의혹

허위 보고서로 곽상도 등 명예훼손 의혹도

이규원 "유감스럽고 아쉬워…허구적 기소"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5월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류인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접대 혐의 건설업자인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은 이규원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께부터 2019년 5월께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씨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가 윤씨 등이 면담에서 말하지 않은 사실을 말한 것처럼 결과서에 작성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 후 진상조사단 기록에 편철했다고 보고 있다.

또 기자 2명에게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윤씨 면담결과서 등의 출력물을 건네주거나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면담결과서에 담긴 허위내용이 보도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이에 이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와 검찰에 충실히 소명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말을 아끼겠다.)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허구적 기소에 대해 하나씩 밝혀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이 검사의 윤씨 면담결과서 등을 토대로 윤 전 고검장, 곽상도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 권고 결정 및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과 곽 전 의원은 2019년 3월과 7월에 각 명예훼손 등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 전 고검장과 곽 전 의원이 이 검사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을 인지, 지난 3월17일 이 검사 의혹 중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검사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5월 '2021년 공제3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에 이 검사를 3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던 공수처는 지난 17일 이 검사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대검으로 다시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공수처 양 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내용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일관된 사건 처리를 위해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수처에서 재이첩했다"며 "검찰에서 증거 및 법리 관계, 재이첩 취지 등을 종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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