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장 "北 단거리마사일 정도는 문제삼지 않아야"

홍현익 원장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보고서 게재

"한미연합훈련도 협상 중엔 유예가 바람직"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차관급인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정도는 문제 삼지 않는 상호안보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일 세종연구소 홈페이지를 보면 홍 원장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탈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홍 원장은 "상호안보 원리에 입각해 북한의 안보 딜레마도 고려하는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우리가 국방비를 북한보다 10배 정도 지출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북한을 압도하며 우리 군도 군사훈련을 할뿐 아니라1000㎞ 이상의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시험 발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타국 군과 연합훈련을 하지는 않으므로, 한미 연합훈련도 협상 중에는 유예하거나 적어도 1부 방어훈련만 하고 2부 반격훈련은 생략하는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단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시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 원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한 지난해 8월에도 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홍 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사실 우리가 훈련하는데 북한은 훈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자동 복원하는 '스냅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원장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진전이 있으려면 북한보다 100배 이상 국력이 강한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선 한·미간 합의가 이뤄진 백신 등 의약품과 식량, 식수 지원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단지 북한을 벌주는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스냅백 제도를 도입해 북한의 기만을 방지하면서 대북제재를 인도주의적인 부문부터 완화함으로써북한의 비핵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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