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10년 단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정부, 1년 이내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탄소중립 도시 등 부처별 정책…국제 감축사업

기상정보관리체계 등 기후위기 예측 정확도↑

기후대응기금 2.4조원…녹색금융 등 지원 확대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주요 국가사업의 기후위기 영향을 평가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올해 시행된다.

탄소중립을 생활화하는 '탄소중립 도시', 기후위기를 예측과 영향을 분석하는 '기상정보관리체계',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중앙과 지방 모두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올해 1월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공정한 전환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녹색경제 지원 등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24일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다룬다. 제정 후 6개월간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법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중간 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상향했다. 제조업 비중이 26.1%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지만 감축 의지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20년 단위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 시·군·구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로 구성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지역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한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해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국가 예산 편성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결산시 집행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내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은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도시' 구축에 나선다. 배출·흡수 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공간지도'(가칭)를 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등은 대중교통 활성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 친환경화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은 산림 탄소 흡수기능을 높이고, 흡수원을 연안·해양, 농경지 등으로 확대한다

'파리협정' 6조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다른 국가와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각 부처는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감축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새마을운동중앙회 탄소중립 실천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해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또 기후위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재해예방 등을 담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한다. 추후 시·도,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다.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은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등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피해가 큰 취약지역은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지원을 담당하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기업 녹색 경영과 녹색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금융 지원도 함께 시행한다. 녹색기술·산업 표준화, 녹색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녹색 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부터 '기후대응기금' 총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신(新)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기금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한편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재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돼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지역 기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할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아울러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 스테이션·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를 시행 중이다. 홈페이지(cpoint.or.kr/netzero)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실천 활동을 하면 1년에 최대 7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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