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따로, 투표 따로' 부적격 권리당원 곳곳 말썽

온라인 입당원서에 '가짜 주소' 수두룩

통신요금 청구서에 '허위 주소지' 기록

"타 지역 살면서 버젓이 여론조사 응답"

"개인정보라…" 정당·선관위·경찰 뒷짐

반영비율 조정·대조·대면교육 등 시급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이창우 맹대환 기자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후보경선에 키를 쥐고 있는 온라인 권리당원에 주소지와 투표 지역이 서로 다른 '부적격 권리당원'으로 인한 여론조사 왜곡과 경선 신뢰도 추락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7월6일 기사 참조>

권리당원 모집 과열이 부른 예견된 후유증으로, 금권·동원 선거로 표심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고 권리당원 반영률은 낮출 필요가 있고, 거주지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와 일부 예비후보들에 따르면 광주·전남을 텃밭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컷오프 등 예비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주소지와 투표지역이 상이한 부적격 권리당원이 상당수에 달하고, 이로 인한 당원 표심 왜곡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권리행사 시행일(3월1일)로부터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31일까지 온·오프라인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당규상 6회 이상 월 1000원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는 권리당원 지위가 부여돼 공직·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과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전남 권리당원은 광주 10만 여명, 전남 17만 여명 등 3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컷오프와 이어지는 본경선에서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대부분 '여론조사 50% + 권리당원 50%'가 반영되다보니 후보들 입장에서는 인지도 높이기와 함께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모집 과열은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입당원서에 성명과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주소지를 기재토록 돼 있으나 주소지를 임의대로 적더라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허위 주소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예컨대 실제 거주지는 수도권이나 광주임에도 입당원서에는 '담양'이나 '나주'로 기재해도 정당과 행정기관 전산망이 연동돼 있지 않은 데다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사실 확인이 쉽지 않다. 실제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달라도 이중가입할 수 있는 맹점도 있다. 서울시민이나 부산시민이 전남지역 군수 경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담양군수 예비후보 A씨는 "모집해둔 권리당원이 적은 경우 수도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 주소지만 담양으로 적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다들 하고 있어 가만 있으면 나만 바보가 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요금 청구지를 임의대로 변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론조사 대상자인 '지역 거주자'를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맹점을 악용해 주소만 바꿔 '가짜 유권자'로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민심과 당심을 모두 왜곡시킬 수 있다.

실제, 전남 강진에서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광주인 B씨가 강진지역 안심번호로 등록돼 여론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오염된 안심번호'는 담양, 강진 이외에도 상당수 지역에서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남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인이 무려 5번의 전화를 받고 두 차례나 응대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조사 방식의 신뢰성에 의혹이 일고 있다.

전남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은 "당원모집에 허점이 많다 보디 후발주자의 경우 금권·동원선거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결국 주민선택권이 위축되고, 표심(민심)이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소연했다.

전북 완주, 순창, 장수에서는 선거브로커가 개입해 오염된 안심번호가 각종 여론조사에 반영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 광주와 전남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모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입당원서를 시·군 지역위원회가 아닌 광역시·도당에서 받아 보니 검증이 쉽지 않다"며 "거주지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컷오프 과정서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비율을 7대 3이나 8대 2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허위주소 당원을 가려내기 위해 지역위원회나 도당 차원에서 일정 기간 권리당원 대면교육을 실시해 불참자에게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투표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허위 거주지가 확인될 경우 권리를 제한하거나 징계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그때 그때 공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이돈승(완주), 한병락(임실), 양성빈(장수) 군수 예비후보들이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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