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행 예대마진 축소 압박…"급격한 이자 증가에 영끌족·자영업자 위기"

물가민생특위, 물가인상 속 은행권 예대마진 확대 우려

"금융기관, 자율적 협조 통해 예대마진 한쪽 쏠림 없도록 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일종(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물가상승으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자장사 논란이 일고 있는 시중 은행권에 예대마진 축소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가계 부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농축산물, 기름값 등 오르지 않은 품목 없고 밥상 차리기가 겁 날 정도로 무서운 지경"이라며 "4월 기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77%에 달하는데 한은 기준금리 0.5%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급격한 이자 증가는 가계 부담뿐 아니라 영끌족, 자영업자 등이 위기에 직면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상황에서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3000억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며 "은행의 이러한 초호황에는 2018년 6월 이후 금리차로 인해 이익창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경제위기는 국민 개개인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워 모든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예대마진 시장의 순기능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자율적 협조를 통해 예대마진에 대한 한쪽 쏠림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금리 1%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 이자부담은 1인당 66만원, 전체적으로 33조 상승한다"며 "금리 인상은 금융취약차주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이럴 때 정부여당은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느 방안에 대해 실제적 조치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위원은 "정부 대출의 91%가 고신용자에 집중됐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6.8%에 불과하다. 저신용자들은 연체가 조금 있다고 해서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도 은행은 사상 최대 이익이 전망된다. 은행 이자 이익이 2020년 5.6조에서 코로나 하에서 5개 분기 사상 연속 최대로 금리 인상, 예대마진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계속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 자문위원인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의 고금리 관행을 거론하면서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자 장사는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전했다.
 
남 교수는 또 "예금금리 인상보다 대출금리 인상이 문제"라며 "대출금리는 빨리 올리고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린다. 그래서 예대마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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