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무기계약 철회 시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 부담"

산업연구원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과제' 발간

[도네츠크=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22일(현지시각) 키이우에서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1.23.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가 우리나라와 무기계약을 철회하면 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31일 발표한 '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폴란드가 무기계약을 철회하면 동북유럽 국가 방산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유럽 방산수출 교두보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지고, 폴란드 무기계약과 관련된 국내 수백여개 기업을 포함한 K-방산기업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출범한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는 우리나라와 무기계약에서 제공받기로 한 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향후 계약 변경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폴란드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정부의 무기계약을 일부 재검토하며 변경이나 철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 2022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나라 폴란드 무기수출은 약 150억 달러(약 19조9830억원)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 무기계약 잔여분도 300억 달러(약 39조966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향후 폴란드가 무기계약을 철회하면 폴란드의 향후 방산수출을 확대하기도 힘들어지는데다, 우리나라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제 방산 협력도 어렵게 된다.

산업연구원은 성공의 관건을 수출금융 지원이라고 봤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방산시장에 본격 진출했지만 그동안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기존 방산 수출강국의 적극적인 수출 금융지원에 밀려 수차례 실패를 경험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사례처럼 최근 글로벌 방산수출 성공 여부는 구매국이 요구하는 수출금융지원 등 반대급부 제공 능력이 핵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수출입은해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 "방산수출의 정부 간 계약과 잠금효과의 특성상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무기수출 이후 수십년 간 수리와 정비, 성능개량으로 애프터마켓 확보를 위한 시장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금융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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