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확대안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소규모 파출소 인력 줄면서 치안 공백 발생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국민의힘 김효정 의원(북구2)과 송상조 위원장(서구1)이 공동발의한 '부산시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이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찰관서 운영체계 개선 계획'의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해 현장 경찰관과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폐지 기준에 부합하는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관서에 집중해 현장대응력과 경찰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경찰청은 2차례의 시범운영 끝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이 줄어들면서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야기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층적인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인근 파출소의 존재에 따라 심리적인 안전감을 느끼던 주민들은 경찰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소식에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정작 중심지역관서에 유입된 인력들이 근무하기 위한 제반 시설도 완비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경찰제도 개선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보다 신중하고 엄중하게 도입돼야 한다"며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으로 야기될 치안 공백 발생에 대한 대안 없이 졸속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문위는 지난 11일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들과 중심지역관서제 확대 시행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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