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수 부풀려져…자료 수정해야"

"중복 계산하는 고용부…통계청 자료보다 많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도 KB굿잡(JOB) 페스티벌'을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업급여 반복수급 관련 고용부의 제출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고용부가 조사한 반복수급자 수가 올해 기준 통계청보다 3회 이상은 42%(3만4000명) 많고 5회 이상은 50% 더 많이 집계됐다.

박 의원은 "올해의 경우 고용부는 7월까지고 국가 통계는 6월까지지만 고용부 수치에 한 달이 더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 차이는 심각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기준 반복수급 현황을 보면 고용부 자료는 통계청 자료보다 3회 이상의 경우 20%(2만2000명) 더 많고 3회는 19.2%, 4회는 22.2%, 5회 이상은 21.4%가 더 많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신청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반면, 고용부는 연도별 수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복 계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개편은 노동 취약계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정책을 개편할 때보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활용해야한다"며 "고용부에 반복수급 통계자료 수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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