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30년 농지규제 완화 이야기할 때…수직농장·주차장 등 허용해야"

농식장관 정례 언론간담회…농지법 개정 필요성 역설

농지 활용도 제고·소유·임대차 규제완화·지방 자율권 확대

투기 가능성엔 "개연성 없지만 제어할 수 있게 챙겨볼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이제는 드러내 놓고 농지 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언론간담회에서 "1996년 개정된 농지법이 30년 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실과 농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부조화스러운 게 있고 농지가 지나치게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게 아니라 규제 일변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농지 활용도 제고 ▲소유·임대차 규제완화 ▲지방 자율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농업계와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정부가 언제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직농장, 판매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이 농산업 활동에 필요하다면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자경 8년 이후 임대차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농지와 호남 땅끝 농지의 수요가 다를텐데 똑같이 자경 8년이라는 규정을 똑같이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용하려면 농식품부 장관이 일일이 허가를 해줘야 하는 구조"라며 "지방의 여건이 다 다르다고 하면 농지이용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지방과 중앙이 약속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그 범위 안에서는 전용에 대한 권한을 지방이 갖고 운영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투기로 연결될 개연성이 그리 많지는 않다"면서도 "그 부분도 제어할 수 있도록 꼼꼼히 보겠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림위성을 하반기 발사해 관측정보와 결합하고 재배적지를 찾아 생산 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비축을 길게 선도 높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송 장관은 "2023~2024년 2년간 기후위기로 일부 농산물 품목이 불안했다"며 "기후위기 상황을 다각적으로 예측하고 전망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취지로 농업위성을 올해 발사해서 관측정보와 결합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그는 "해외 재배적지를 찾아서 우리 농가와 기업이 가서 농사를 지어 우리 상황이 안정적이면 해외에서 유통하고 우리상황 불안하면 반입명령 내서 들여오는 시스템도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은 곡물, 유지류 중심으로 해외 농업계와 하고 있는데 사과는 검역협상 문제가 있어서 고려 않고 있고 배추, 무 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 재배적지를 찾아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재배적지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예산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고 해외농업개발할 때 농업기업들한테는 융자를 해주고 있다"며 "다만 반입했을 때 농기업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유통하려는 것보다 더 비용 든다면 정부가 보전해준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농가 입장에서 경영안정이 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피부에 와닿는 경영비 절감하는 것으로 비료나 사료, 원재료 가격이 농가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재정을 확대하려는 조치를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건 환율리스크는 있는데 국제곡물 작황이 좋아 사료비가 안정적이고 유가하락분도 있어서 이게 환율리스크를 상쇄시킨다"며 "그래서 경영비는 올해 전체적으로 안정될 거라는 전망이지만 지금은 (경영비용이) 높은 상황이라서 농가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폐지와 관련해서는 농가소득 안정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양곡법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안으로 논의를 설 전후로 해서 하려고 한다"며 "쌀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서는 감축에 참여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줄 수 있지만 올해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쌀양을 줄여야 쌀값이 오른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는 조금도 안하고 쌀가격 올려달라는 건 생각해볼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이날 트럼프 정부 출범 관련해 "트럼프 1기 정부를 반추해보면 농업계는 큰 영향이 없었다"며 "식품이 가지는 특수성과 확 끈을 끊거나 할 수 없다는 것과 관세를 높게 부과햇을 때 미국 물가가 오르는 부담이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영향이 그리 크지 않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설 연휴 24시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송 장관은 "역대 사례를 비교하면 12월~1월에 AI 발생이 집중돼 굉장히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다"며 "명절 전후로 사람 차량 이동 빈번해져 이때 AI 발생확률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는 연휴 설명절 기간 내내 24시간 방역대응체계를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축산농가는 방역수칙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의심증상 신고해 달라"며 "귀성객 방문객들은 철새도래지,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해 방역활동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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