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외교 대면 회담 '주목'…대북공조 시험대

정상외교 공백 핸디캡 딛고 대북정책 조율 급선무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도화하는 북핵 문제의 시급성·엄중성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예측 불가성에 더해 한미 양국의 공통 과제였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진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핵 능력(nuclear power)을 가졌다"며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을 비롯한 관리에 방점을 두는 쪽으로 바뀔 것이란 신호로 해석된 것이다.

다만 그가 쓴 'nuclear power'라는 용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배타적 권한을 인정받는 '핵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른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태여 공식 용어 사용을 피한 건 미북대화 재개의 포석을 깔되 NPT 체제는 깨지 않는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사전 녹화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접촉할지 묻는 말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당장은 정상 외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과도기적 상황을 관리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간 의미 있는 소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의 전화 통화만 했을 뿐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건 트럼프 취임 5개월이 지난 2017년 6월에야 이뤄졌다.

그런 점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 라인이 미측에 한국의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 긴밀한 대북 공조를 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조 장관의 방미는 다음달 초가 유력하게 거론되나, 엄중한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설 연휴가 낀 이달 중으로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3일 첫 통화를 가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부터 미국 방문을 초청 받았으며, 가능한 이른 시기에 워싱턴에서 대면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과의 만남이 성사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한미 고위급 협의가 된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대면하는 자리에서 미국 주도의 한반도 현안 논의때 한국이 뒷전으로 밀리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하고 한미동맹의 연속성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견지한다는 전제 하에 여러 유연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되, 미국 주류의 입장은 여전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회담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해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핸디캡을 딛고 한미 양국 간 대북 인식의 간극을 메우는 동시에 북미 대화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6개월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트럼프 핵심 라인에 접근 가능한 인사들을 총동원해 한미 간 공조를 철저히 구축해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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