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 지원 약속하며 "등록금 신중히 결정 해달라"(종합)

이 부총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대학 수익 다각화, 국가 차원 재정 지원 지속"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장관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 총장들을 만나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2025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각 대학 총장들과 고등교육 현안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나 현재의 어려운 민생과 엄중한 시국 상황, 무엇보다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재정 집행과 관련한 예산 칸막이를 낮춰 대학의 재정 집행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추가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교육부 재정지원 및 고특회계 규모 추이 (사진=교육부 제공) 2025.0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규모는 2023년 9조7427억원에서 2024년 15조5339억원, 2025년엔 16조3998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 기준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17조7676억원이며 이중 64.5%인 11조4532억원이 교육부 재정으로 투입됐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재정 확충 노력에도 개별 대학이 체감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대학의 변화와 혁신 성과를 토대로 올해 일몰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확충하고 대학의 수익을 다각화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지역과 대학 동반 성장 체계인 '라이즈' 본격 가동, 글로컬 대학 추가 지정, 대학 계약정원 제도 활성화, (가칭)인재 파이프 라인 모델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그간 대학 규제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저출생, 지방 소멸 위기 등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이 중심이 되는 혁신 생태계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대학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을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학사와 관련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립대학은 지원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회생가능성을 높이면서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는 퇴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그간 교육개혁의 기반이 마련되고 현장에서의 변화들이 가능했던 것은 총장님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며 "교육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난제를 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대한 교육개혁의 추진에 올해도 변함없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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