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상입법기구 쪽지 실무자 통해 최상목에 전달"

"윤, 계엄 경고 차원이라 해…군 병력 최소한 동원 지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홍연우 김래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한 쪽지를 자신이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고 질문하자 "내가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에) 늦게 왔다"며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쪽지 내용에 대해 "첫째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이건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재부에 요청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 차단하라고 했다.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을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셋째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은 헌법 제76조 나와 있는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암포고령 1호도 자신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검토 후에 통행 금지 부분은 국민한테 너무 불편을 준다해 삭제를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은 경고 차원에서 진행 당시 군 병력을 최소한으로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 송 변호사가 '증인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위해선 수도권 일대 부대가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은 경고 차원에서 하는거니 소수만 동원하라 했느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게 되면 이게 계엄입니까"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비상계엄에서 해왔던 생각은 하지 말자. 야당과 반국가세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충격요법 차원에서 최소한의 병력을 준비하고, 국민 안전을 우선해서 준비해 달라고 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대통령의 지시였기 때문에 존중하고 준비했다"며 "과거 계엄을 보면 1군단과 7군단이 병력 주력이었다.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는 보조 병력인데, 주력을 다 빼고 초기 병력 간부들로만 구성하라 하라고 하시니 의문이 들어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군 병력 투입 인원이 420명에 불과하다며 국회 봉쇄 시도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봉쇄하려면 7000~8000명의 병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는 병력을 280명만 보내는 걸로 했는데 공소장에는 420명으로 기재됐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병력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송 변호사의 질문에 "본청 질서 유지를 위해 최초 투입된 특전사는 280명이 맞는다"며 "280명이 질서를 유지하다 보니 이게 너무 병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다. 특전사령관이 추가 가용 병력이 가능하다고 해서 혹시 모르니 추가로 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공소장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봉쇄·침투 임무를 줬다고 기재됐다'는 질문에 "국회 봉쇄·침투는 상황에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의결을 막으려면 투입돼야 하는 병력에 대해 "국회 울타리 봉쇄만 5000명을 둬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본청, 의원회관을 다 봉쇄하려면 내부에도 2000~3000명이 있어야 제대로 봉쇄된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외곽·내부하면 7000~8000명이 투입돼야 국회 봉쇄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에 배치한 것에 대해 "아무래도 병력이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경찰력을 보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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