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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족은 왜 항상 '거리의 투사'가 돼야 하나…"'민관협의체' 필요"

등록 2025.01.26 07:00:00수정 2025.01.26 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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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정부, 피해자·유족과 소통 부족"

"외형적 성과 치중…예우, 공감, 일상회복 관련 역할 필요"

시민단체, 유가족 단체 관계자 개방직 공무원 채용 제안도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재난참사피해자연대와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제천화재참사·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가 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천화재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5.01.07.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재난참사피해자연대와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제천화재참사·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가 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천화재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와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들 간 소통과 협업이 미흡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료주의에 기반한 재난 관리에서 벗어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재난 피해자 지원이 절실한데, 시민단체나 유가족 단체 관계자를 개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26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소통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

연구진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처럼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유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미흡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거리의 투사'로 변모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족들과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이 부족한 탓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게 연구진의 진단이다.

그간 대형 재난을 수차례 겪으면서 정부의 지원 체계도 발전해왔으나, 아직까지 시설 복구나 금전적 지원 등 외형적 성과에 치중돼있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 공감, 일상 회복과 관련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그 일환으로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의 지원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정책들을 내놓고,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난 피해자들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민간 쪽 협의회나 지원단체와 정부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단체로는 재단법인 4.16재단과 그 산하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전국 재난 참사 피해 가족연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이 있다.

연구진은 "피해자 지원단체는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 극복을 곁에서 직접적으로 돕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 주체"라며 "이들 피해자 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심리 지원,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 등 종합적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할 때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고 짚었다.

나아가 피해자 단체는 피해자 관점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을 수 있고, 관련 제도나 정책의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정부가 단체의 이런 의견들을 수용한다면 이는 재난 피해자 지원 정책과 제도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공감을 바탕으로 한 재난 피해자들의 지원 체제를 강조했다.

연구진은 "공무원들은 재난 피해자, 유가족들의 아픔과 분노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재난 피해자들과 소통을 더 이상 '보충적 업무'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재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여전히 서툴다는 게 연구진의 진단이다. 정부 공무원들이 대체로 관료주의적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전통적인 재난관리'에 익숙한 탓에 재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개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재난피해자 지원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난 피해자들을 지원한 오랜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나 유가족 단체들이 공무원을 대신해 소통과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들이 꺼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들의 경력과 태도를 평가해 적절한 대상자를 선발하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시민단체 관계자와 유가족들은 새로운 재난피해자들과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것"이라며 "전통적인 공무원들에 비해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경험도 많아 성심성의껏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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