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FTA 따라 미국산 수입품 실효관세율 0% 수준"

미국산 수입품 관세율 13.6%라는 외신 보도 반박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도입에 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관세 조치를 공식화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이 13.6% 수준이라고 언급한 외신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효과로 실효 관세율은 0%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다수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발표한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memorandum)'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우리 관세율이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13.6%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MFN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도 2007.6월 FTA를 체결(2012년 3월 발효)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0.79% 수준(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이라면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라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