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상속세 개편에 "부자 감세 프레임…국민 갈라치기"(종합)

"말로만 기업 경쟁력 외치며 반기업 입법에 매진"

"'공제한도 확대' 야당안은 얼마든지 논의할 것"

"최고세율 인하 고집한 적 없어…야당이 논의 회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2025.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판한 데 대해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하는 것",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라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꺼냈다.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검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제 수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1인당 5000만원인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며 "이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이 피땀 흘리며 일궈온 재산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실용주의'란 자신에게 유리하면 언제든 말을 바꾸는 '실언주의'에 불과"하다 "며 "이 대표의 기만을 국민께선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상속세 개정 문제도 논의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여야정 협의체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 이전에라도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내면서 말 그대로 세제 개편의 핫이슈였다"며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 그리고 강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들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며 "때문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며 "결국 상속세는 논의도 못 한 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속세의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는 국회 기재위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강소기업 공제 확대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상속세는 일부 초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직면한 현실적인 부담"이라며 "수도권을 포함한 다수가 집 한 채만 상속받아도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를 특권 감세라고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이자 악의적이며 정치적인 수사"라고 했다.

정광재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식 상속세 개편 주장의 취지와 근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를 포함해 법인세와 종부세 등 문재인 민주당 정권 당시의 세금폭탄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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