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연금 소득대체율 40~45% 사이 논의될듯…개혁 빨리해야"

이기일 복지부 1차관, 라디오 출연해 밝혀

"하루에 885억 적자…빨리 보험료 올려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추진개혁안에 대해 '긴급진단 연금개혁안을 논하다' 주제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리즈, 첫번째 토론형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연금 개혁 쟁점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에 대해 40~45%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하루 빨리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7일 오후 KBS 라디오 '뉴스레터K'에 출연해 "소득대체율이 40~45% 사이에서 왔다갔다 할텐데 논의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0%다.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단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결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다.

이 차관은 "소득대체율 40%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19.7%가 돼야 하는데 현재 10.7%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에 88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2041년에 기금 수지 적자, 2056년에 기금 소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19.7%로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13%로 빨리 보험료를 올리는 게 맞겠다"며 "지금 적립금이 쌓여있는 것에 취해있는데, 하루에만 885억원이 마이너스이고 1년이면 32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에는 여야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고 다만 논의 구조가 상임위원회냐, 특별위원회냐에 있어서 방식이 다를 뿐"이라며 "충분히 (개혁)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차관은 "(모수개혁) 숫자는 2월 말, 3월 초면 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며 "모수개혁을 해서 갈증이 해소됐다고 구조개혁을 안할 수도 있으니 1년 이내 하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구조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