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권한쟁의 변론 연달아 진행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진행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도 심리 나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직무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과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달아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은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정리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도 연다.

여야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한 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해 재적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에 준하는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통과 직후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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