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의대 자율 감원에 대학들 "부담돼, 정해줘" 난색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 논란

총장들 "100% 대학 자율 결정, 부담돼"

KAMC, 의대에 "정원 3058명 필요" 압박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4층 해부학실습실이 텅 비어있다. 2024.03.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100% 자율적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각 대학이 감원을 결정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도 각 대학에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수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이 담겼다.

각 의대의 총정원은 5058명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2000명의 증원은 각 대학이 100% 자율로 정하는 안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이 빨라도 이달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게 돼 내년 정원을 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

정부는 지난해 2000명 증원 당시에도 갑자기 대학이 모집인원을 갑자기 늘릴 수 없다며 각 대학 차원의 조정을 허용한 바 있다. 그 결과 정부가 증원한 2000명 가운데 1500명에 대한 모집이 이뤄졌다. 올해 각 대학이 정원과 별도로 모집인원을 정하게 하는 것은 작년과 유사하나, 반대로 각 대학이 모집인원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2026학년도 모집정원은 지난해 3월 30일 이전에 입력을 마친 상황으로, 평시라면 해당 모집정원에 따라 모집인원도 확정된다. 하지만 특례에 따라 오는 4월 30일 전까지 내년 모집 인원을 각 대학이 줄이도록 하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정원 등 아무런 변동 요인이 없으니 각 대학들 입장에서는 모집 인원을 바꿀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에 부칙을 넣어 2026학년도에는 대학 모집인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갑작스런 소식을 들은 각 대학들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발표로부터 닷새 전인 지난 13일 의대 총장들과 2025학년도 개강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의대 모집인원의 대학 자율 결정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대 총장은 "대학 100% 자율로 맡길 경우 의대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해줘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로베이스'라는 것은 정원을 다시 되돌리는 것인데 이는 논의되지도 않았고 가능하지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제로베이스'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대 총장은 "정원을 많이 받은 대학과 적게 받은 대학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학교마다 사정이 많이 다를 것"이라면서도 "얼마 증원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학생들이 휴학을 해버렸으니 학교는 더욱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다만 감원을 열어 놓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한국의과대학·KAMC가 각 대학 총장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소 급하게 결정되면서 각 대학에 미처 알리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법안에 대해 대학 등에도 빨리 의견 수렴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KAMC에서 2024년 수준으로 정원을 돌리라고 한 만큼 대학들에서도 각자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의대총장 영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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