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尹 형사 재판·李 2심 선고' 대비 청사 보안 강화

일부 출입구 폐쇄·보안검색 강화

21일~27일 일반 차량 출입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공판준비기일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이 다음 주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5.03.20.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공판준비기일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이 다음 주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이 예정된 기간 동안 집회 등으로 인해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대비해 보안을 강화한다.

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오전 12시까지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부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이러한 보안 강화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바 있지만, 이날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2심 선고도 다음 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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