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 연금개혁안 합의 반발…"민주당 요구 다 받아줘"

전날 본회의 통과 모수개혁에 당내 비판 이어져

박수영, 당내 특위 위원장 사퇴…"청년세대 부담"

권성동 "100% 만족 못해…구조개혁 완성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여야가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 모수 조정만으로 연금 재정 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다. 당 지도부는 향후 구성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 의원들을 배치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국회 차원의 특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이뤄낸 합의지만, 여당 내에서 연금개혁을 주도한 의원들과 3040 세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개혁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8년 늦출 뿐, 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들은 종합적인 연금체계 개편 및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과 소속 위원들은 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총사퇴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에게 "청년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한다"며 "(위원들 의견을) 전부 무시하고 지도부끼리 합의한 것에 대해 정말 원통하고 분노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의사 결정이 되면 국회 연금개혁특위 참여는 아무 의미가 없다. 특위에서 실컷 논의해봐야 당 지도부 양쪽에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합의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했다.

또 당 지도부를 향해선 "민주당과 민노총의 요구안을 전부 다 받아줬다. 세 가지 크레디트하고 정부 지급 보장 명문화, 자동조정장치를 빼는 것, 구조개혁 빼는 것 모두 민노총이 원하는대로 했기 때문에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다"며 "맹탕 특위가 될 가능성 99%"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소득대체율 올리면 그 돈이 빚인데 누가 갚나. 미래세대가 다 갚지 않나"라며 "연금개혁의 목적을 연금 지속가능성에 두고 봐야 되는데 그걸 합의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지도부는 반대하는 의원들의 뜻을 존중한다며 국회 특위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국회 의석 수에서) 저희 힘에 한계가 있다"며 "당내 비판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합의한대로 나아가는 것이 국가 재정이나 경제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100% 만족하지 못했지만 연금특위를 통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완성하면 그래도 젊은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할 연금개혁특위에 대해선 "앞으로 우리 당을 짊어지고 갈 젊은 국회의원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들께는 미안한 마음이 크다. 재정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반쪽개혁'이라는 비판을 협상에 관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조치, 즉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수영(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개혁청년행동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법안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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