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저고위와 '미리 내 집' 현장 점검…"제도 계속 업그레이드"(종합)

미리 내 집(롯데캐슬 이스트폴) 입주 신혼부부 4쌍과 간담회

정부,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행정규칙 개정안 31일 시행

아파트 외(연립주택·오피스텔·한옥 등) 다양한 미리 내 집 공급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리내집’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03.31 (사진 제공=서울시)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저출생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미리 내 집'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양 기관 협조를 약속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과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해당 단지에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4쌍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결혼과 출산, 양육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는 지난해 10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소통 자리다.

'미리 내 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 2의 개념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올해 '미리 내 집'은 3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 쌍의 10분의 1 수준인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아파트형 미리 내 집(다세대/연립/오피스텔/한옥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 내 집 등 공급 유형도 다각화한다.

이번에 오 시장 등이 방문한 미리 내 집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난해 8월 입주자를 모집해 52.9대1(무자녀 대상 59㎡)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매일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구하던 고생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됐다"며 "미리내집에 입주하면서 아이 낳을 생각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외벌이지만 가구소득 제한 때문에 늘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미리내집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해졌다는 소감, 둘째 임신 중 당첨돼 두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어린이집 확충, 재계약시 소득 및 자산의 탄력적 적용 등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 가구에 인기가 높은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완성도 높은 정책"이라며 "시간이 지나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물량 확보가 용이해지고 정책 실효성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편리하고 불편 없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되도록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라며 "출산 자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혜택이 많아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리내집’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03.31 (사진 제공=서울시)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주 부위원장은 "미리내집의 다양한 인센티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만한 좋은 정책이며, 이미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입증됐다"며 "정부도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 일·가정 양립, 어린이집 등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식세포 동결기 지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급여' 등 중앙정부에 앞서 서울시가 좋은 제도를 도입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핵심 내용이 대폭 담겨있다.

이에 시는 정부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인 '미리 내 집'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장기전세(SHiftⅠ) 만기물량을 활용해 출산에 따른 이주지원과 우선매수 기회 등 인센티브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차부터 이주'에서 '입주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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