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정부질문서 "내란공범"…박성재 법무장관 "증거 대라"

민주 "박성재 내란 공범"…박성재 "헌재 결정 따라 증거 없어"

국힘, 이재명 '전과 4범 코리안 드림' 비난에 민주 "정신 차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이주영 수습 기자 = 국회가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국민연금 개혁안 등에 대한 논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한 대행 후임자 지명에 대한 입장을 추궁하며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과 함께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전과 4범 코리안 드림이 이뤄지는 나라"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을 상대로 한 대행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문제 삼았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라며 "간접적으로는 사실 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장관에게 "만약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무부 참모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반성 좀 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최근 헌재에 의해 국회 탄핵 소추가 기각된 박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민주당이 탄핵으로) 권한 정지를 안 시켰다면, 4개월 정도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억울했다"라고 맞받았다.

조계원 의원은 "50일도 안 남은 채로 곧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을 훔친 도둑질이 분명하다"라고 말하자 박 장관은 "그럼 교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나"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이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을 이어가자 박 장관은 "장관 보고 내란 공범이라 하실 거면 내란 공범이라는 증거를 대야 한다. 의원께서 그렇게 존중하시는 헌재 결정에 따라 내란죄로 인정할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로 전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라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률안들이 위헌적 요소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저희들은 위헌적 요소에 대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난으로 맞불을 놓았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 가운데 빈자리가 다수 보인다. 2025.04.16. [email protected]

서지영 의원은 "다음 대한민국 지도자 모습이 다음 세대 표상이 돼야 한다"라며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음주운전해도 괜찮다, 검사 사칭해도 괜찮다, 불륜 의혹 있어도 괜찮다,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써도 괜찮다' 대한민국은 '전과 4범 코리안 드림' 이뤄지는 나라(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4월이 지나면 가정의 달 5월이 온다"라며 "전국 도련님들께 부탁드린다. 형수님도 가족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형수님께 욕은 하질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정신 좀 차려야 한다", "그만 내려와라"는 고성이 나왔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의 유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탄핵 시위에 참가했던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된 상황을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노동의 유연화는 결코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 시간·임금 체계·고용의 유연화가 조화를 이뤄야 경쟁력을 회복하고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K-엔비디아를 천명하지만, 노동 유연성 없이는 허공 속의 외침일 뿐"이라며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는 법치 아래 국민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 이 시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은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탄핵 촉구 트랙터 시위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비교하며 "경찰을 폭행하는 밤샘 시위를 했음에도 한 명도 구속되지 않은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불법 시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트랙터는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 보내주기 위해서 농민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구비했던 트랙터로 밝혀졌다"며 "농민을 위한 활동보다 반정부·종북 시위에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보조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불법 사용되는 부분은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어 안건을 끼워 넣었다"며 "이렇게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계속하시려면 의장직을 내려놓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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