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대협 만남 결렬…대규모 유급 시 24·25학번 피해

교육부-의대협, 유급시한 앞두고 만남 결렬

교육부 "5월초 학사유연화 오해 소지로 거절"

수업 미참여 시 내년 트리플링 가능성 농후

일부 대학 26학번 수강신청 우선 방안 모색

"내년 돌아오고 싶어도 교육 쉽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8일 서울시내 의과대학에 의사가운이 걸려있다. 의대생들의 유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뚜렷한 복귀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의대생 모두 수업 참여를 묻는 설문조사를 두고 서로 다른 기대와 대응 방법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2025.04.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 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와 의대학생 단체인 의대협의 만남이 결렬됐다. 교육부와 의대 총장·학장들이 올해 의대 학사유연화 불가 방침을 강조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내년 '트리플링'(tripling) 피해는 24·25학번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전망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8시30분경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5월 2일 만남을 다시 제안해온 것에 대해 의대협과 교육부의 만남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 25일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교육부의 간담회 제안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5월 1일 또는 2일 양일 중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유급 데드라인인 4월 30일 전에 만나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자며 간담회 일정을 당기자고 제안을 했으나 협의에 실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학생들이 4월 30일자로 복귀를 결정하는데 있어 5월 2일 만남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급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직후에는 의대생과 만남도 자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4월 30일에 (유급 여부가) 일단락되면 5월 1~2일에 만나는 건 학사유연화 협상을 하고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4월 30일이 지난다면 (만남) 시기는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줄이고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했으나, 발표 이후 돌아온 의대생 수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환원하기 이전 수준과 유사한 26%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강경파 의대생들로 이뤄진 의대협과 달리 일반 학생들 상당수는 복학을 원하는 것으로 보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협의해 의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다각도로 활로를 모색 중이다.

실제로도 복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힘을 얻는 모습이다. 지난 22일에는 의정갈등 이후 처음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생들의 만남이 성사됐으며 건양대 의대 1학년은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에 수업 복귀를 알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의대생, 전공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4.20.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같은 기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4·25학번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대학이 '트리플링'이 되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26학번의 학습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칙 개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대와 전북대는 이미 학칙 개정을 통해 26학번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는 등 대비를 하고 있다.

KAMC도 교육부에 공문을 통해 이 같은 학칙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했다. 만약 이번 학기에 24·25학번이 대규모 유급된다면 동아대·전북대와 유사한 방식의 학칙 개정을 검토하는 대학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4·25학번의 분리교육은 커녕 26학번 보다도 늦게 졸업하게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을 보면 학사운영은 전적으로 학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같은 학칙 개정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만약 4월 30일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24·25·26학번이 겹치면 내년에 돌아오고 싶다고 해도 돌아와 교육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사유연화 가능성은 0%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생들의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학사유연화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일은 1도 없다. 0%, 가능성이 '제로'"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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