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이상, 20년 후 372만명까지 늘어…돌봄인력 99만명 더 필요"

복지부, 인구비상대책회의서 연구용역 보고

85세 이상 인구 113만→2045년 372만명으로

노인 돌봄 수요 2034년 262만…1·2등급 2배↑

재가 돌봄 강화…에이지테크 활용 돌봄 부담↓

계속고용 등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지속 논의

노인맞춤형 가사 돌봄서비스.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초고령화가 가속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85세 인구가 현재 113만명에서 20년 뒤 372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돌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년 뒤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산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 돌봄 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복지부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85세 이상 인구가 지난 3월 기준 113만명에서 2045년 37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돌봄 수요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를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2023년 106만2000명에서 2043년 262만명으로 증가한다. 특히 전체 5등급 중 서비스 강도와 비용이 높은 1·2등급 인정자 위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돌봄 인력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2030년 중반까지 최대 80만명으로 증가한 후 주종사 인구인 50~60대 여성인구 감소에 따라 이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노인 돌봄 수요·공급 전망에 비춰봤을 때 요양보호사 1명이 1.5~1.9명의 서비스 대상을 돌보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20년 뒤인 2043년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예상되는 돌봄 인력 수급 격차 해소를 위해 수요 완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가돌봄과 방문 건강 관리·방문 간호·재택 의료 등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 홈케어,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등 에이지테크(Age-Tech) 기술을 활용한 돌봄 인력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취약 노인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노(老)-노케어의 참여 인력을 현재 5만5000명에서 내년 10만명으로 확대하면서 해당 사업을 우선 지정 일자리로 선정해 지자체에서 우선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우선 지정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중 인력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는 노인 일자리를 의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돌봄 현장 유입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유학(D-2), 구직(D-10) 비자를 특정 활동(E-7) 비자로 변경도 허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인력 양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오상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위원회,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에서는 계속 고용을 통한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폐지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년 이후에 계속고용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 기준을 정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며 "정년 후 재고용에서만이라도 성과나 직무급에 의거해 고용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불가피한 현실이며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면서 노동 생산성도 향상시켜 경제활동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계속고용의 필요성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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